【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는 18세 미만】10만 엔 지급을 발표한 일본

안녕하세요. 일본 이모 샘입니다.
오늘은 일본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를 18세 미만, 1인당 10만 엔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자민, 공민당은 오늘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를 18세 미만, 1인당 5만 엔을 다음 달 12월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5만 엔은 내년 신학기 때 준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쿠폰 5만 엔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민당(公民党）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작년 여름에 국민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할 때도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던 자민당(自民党)은 소득 제한을 두고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소득 960만 엔 이하 가정, 즉 18세 미만 가정의 90%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진 인용: 텔레 아사 슈퍼 J채널（テレ朝スーパJチャンネル）

처음에는 18세 미만까지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기시다(岸田）총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전문학교 학생, 대학생도 포함 시킨다고 뒤늦게 덧붙였습니다.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각 가정의 부모들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지원금은 국민에게 따로 지급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 지원금 때, 백신 접종 때도 일본은 편지로 몇 번을 주고 받아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일본은 아직 마이넘버 카드 (주민등록증) 보급률이 아주 낮습니다. 국민 4명 중 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급률이 저주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은 모두 마이넘버 카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마이넘버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마이넘버가 적힌 긴 엽서와 같은 종이가 가족 별로 옵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구약소에 가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마이넘버 카드를 소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가지고 있다고 이점 또한 없으니 사생활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국민들로서는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위해 2만 엔을 포인트를 내세워 국민들이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하면 5,000엔

둘째 건강 보험증과 마이넘버 카드를 연결하면 7,500엔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를 마이넘버 카드에 연결하면 7,500엔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 보험증과 마이넘버 카드를 연결하는 전산 단말기 등이 보급되지 않아서 쓸 수 있는 병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를 다 합산하면 2만 엔 정도 포인트를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처음 마이넘버 카드 신청 때보다는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구약소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아직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을 안 했는데 이번 쿠폰 발급 건으로 외국인 등록증 갱신을 하고 구약소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쿠폰을 받는지 받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